정부는 추석 연휴 전 전 국민의 88% 지급 목표로 재난지원금(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5차까지 진행되면서 대상자 및 신청 자격에 대해 알려졌으나 아직도 복잡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앞으로 지급될 모든 재난지원금의 대상자 조회부터 간편 신청까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코로나19 피해지원은 총 3가지 종류로 진행됩니다.
-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소상공인 피해지원 (희망회복자금, 손실보상)
- 상생 소비지원금 (신용카드 캐시백)
대부분 국민이 받게 될 지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으로 저소득층의 경우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10만원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지원금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원 한부목 가족인 경우 8월 24일 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지원으로 희망회복자금의 경우는 국민지원금과 함께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생 소비지원금의 경우 시행하는 달 기준으로 21년 상반기의 카드 사용액 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에 한해 10% 캐시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상생 소비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원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내용 | 신청 방법 | 문의 |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 - 본인의 카드사 홈페이지, 앱 -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의 상품권 홈페이지, 앱 |
☎ 1533-2021 ☎ 110 ☎ 자치단체 콜센터 |
| 저소득층 소비플러스 자금 | - 일괄지급 (별도 신청 불필요) | ☎ 129 ☎ 거주지 기준 읍, 면, 동 주민센터 (시, 군, 구청) |
|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 - 희망회복자금.kr | ☎ 1899-8300 ☎ 희망회복자금114.kr |
| 소상공인 손실보상 | - 준비중 | - |
| 상생 소비지원금 | - 개인별 사용 카드사 홈페이지, 앱 (예정) |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
대부분의 국민이 지원받게 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입니다. 1인당 25만원, 4인 가족의 경우 100만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상생 소비지원금과는 다른 지원금이라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5차 재난 지원금 부터 자격 조건이 하위 소득 80% 였으나 맞벌이 가구 인원 산정시 1인 추가 및 1인 가구 연소득 5천만원의 수준 건보료가 적용되어 약 소득 하위 90%가 국민지원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차후의 지원금 대상자 기준 업데이트 예정)
맞벌이 가구인 인원 산정시 1인 추가는 만약 4인 가구 맞벌이 가구의 경우 건강 보험료 기준 대상자 산정시 5인 가구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소득 상위 12%을 제외한 국민의 10명 중 9명이 대상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민의 경우 100% 지급을 목표로 추가예산안을 제출한 상태로 9월 중에 결정됩니다. 즉 소득 상위 12%에게도 지원금이 지금되며 이 부분은 지역화폐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건보료 기준은 21년 6월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기준입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1인 가구>
| 가구원수 | 가국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170,000 | 170,000 | -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가국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2인 | 200.000 | 210,000 | 200.000 |
| 3인 | 250,000 | 280,000 | 260,000 |
| 4인 | 310,000 | 350,000 | 330,000 |
| 5인 | 390,000 | 430,000 | 420,000 |
| 6인 | 420,000 | 460,000 | 450,000 |
| 7인 | 490,000 | 540,000 | 550,000 |
| 8인 | 550,000 | 590,000 | 640,000 |
| 9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10인 | 640,000 | 670,000 | 820,000 |
※ 가구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
<2인 이상 맞벌이 가구>
| 가구원수 | 가국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2인 맞벌이 | 250,000 | 280,000 | 260,000 |
| 3인 맞벌이 | 310,000 | 350,000 | 330,000 |
| 4인 맞벌이 | 390,000 | 430,000 | 420,000 |
| 5인 맞벌이 | 420,000 | 460,000 | 450,000 |
| 6인 맞벌이 | 490,000 | 540,000 | 550,000 |
| 7인 맞벌이 | 550,000 | 590,000 | 640,000 |
| 8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9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10인 맞벌이 | 640,000 | 670,000 | 820,000 |
※ 혼합가구: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 지원대상 가구구성은 21.6.30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대상자 확인 방법
자신이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위의 건강보험료와 본인이 6월에 지불한 건강보험료를 비교하면 됩니다. 만약 아직도 알림을 못 받은 분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가능합니다.
※ 만약 맞벌이의 경우는 총 가구수에서 인원을 1명 추가하여 비교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월소득으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1인 가구 연소득 5800만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만약 변경되는 사항이 있다면 업데이트 됩니다.)
마찬가지로 맞벌이의 경우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외벌이 | |
| 2인 가구 | 월 556만원 미만 |
| 3인 가구 | 월 717만원 미만 |
| 4인 가구 | 월 878만원 미만 |
| 맞벌이 | |
| 2인 가구 | 월 717만원 미만 |
| 3인 가구 | 월 878만원 미만 |
| 4인 가구 | 월 1036원 미만 |
이렇게 하나씩 확인해가며 대상자인지 확인하기 보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면 자신이 대상자인지 알려줍니다.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등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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