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드디어 한국 인정. 한국에만 있는 그것은?

신종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에 긴급사태를 선언한 일본 정부에서 21일 누적 확진자가 1만 1866명으로 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의 20일 신규 확진자는 총 347명으로 도쿄에서만 10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날 도쿄에서 총 25명의 사망자가 확인되면서 누적 사망자는 276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일본은 일일 최다 사망자를 연일 기록하면서 일본 언론은 결국 한국을 인정하는 기사를 냈습니다.

 

21일 닛케이 신문은 "한국의 강력한 사령탑의 재빠른 대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은 재빨리 감염 억제 목표를 세워 유럽 각국의 모범 사례가 됐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닛케이는 특히 일본은 국립감염증연구소가 한국과 같은 법적 권한이 없어 감염증 전문가의 과학적 견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의 누적 감염자 수는 1만 600명이지만, 20일 신규 감염자수는 13명 밖에 안된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감염병 상황이 억제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닛케이는 "감염원인 중국 본토와 가까운데 어떻게 성과를 올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한 후 "배경에는 감염증 대책법을 잇따라 내놓는 강력한 사령탑의 존재"라고 풀이했습니다.

 

신문은 한국은 부처급으로 상설되어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감염증 예방법에 따라 긴급사태 시 정부 각 부분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고 소개했습니다.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협력을 요청했으며 식품의학품 안정청에는 민간 기업이 개발한 진단키트를 신속히 승인했다고 구체적으로 소개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현재 체재를 확립하는 데 긴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전에는 일본 국립감염증연구소와 같은 연구 기관이 존재했으나 질병관리본부는 사스 유행 후인 2004년에 생겼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현재와 같은 권한을 가지게 된 것은 38명이 사망하는 메르스 유행 후였다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현실은 어떨까요. 신문은 다른 기사를 통해 "일본은 한국과 같은 감염증 대책 사령탑이 없다. 일본 감염증 대책은 지금까지 후생노동성 아래 국립 감염증 연구소가 주로 담당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감염증 연구소의 업무 중심은 연구를 통한 견해를 제시하는 것 뿐, 대책 수립, 실행 권한은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감염병 확산에 따라 일본 정부는 임시 조직을 신설해 대응해왔습니다. 하지만 1월 말 마련된 일본 정부 대책 본부는 근거법도 없었습니다. 2월에서야 일본 정부 대책 본부는 전문가 회의를 설치하고 전문가인 감염증 연구소 소장을 좌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총리는 2월 말 전문가 회의의 견해와 상관없이 독단적으로 휴교 요청을 내려 큰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일본 정부 대책 본부의 법적 근거는 지난달 26일이 되어서야 마련됐습니다. 개정된 특별조치법에 따라 대책 본부 회의는 그제서야 자문위원회를 설치해 긴급사태 선언 발령과, 관련 견해를 들었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무려 6개월 전부터. "원인 불명 질병의 집단감염 대응 절차"라는 메뉴얼을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뉴얼에는 집단감염 여부의 판단기준과, 각각의 의료기관이 정부기관과 어떤 권한을 나눠갖는지 등 거시적인 관점부터 시작하여 현장검사 시 반드시 2인 1조 이상의 팀을 구성해야 한다는 등 세부적인 지침사항까지 매우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메뉴얼을 토대로 훈련이 완료된 한국의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이 시작됨과 동시에 다른 나라들이 따라 할 엄두조차 못 내는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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